오늘 발표된 '해외주식 양도세 한시적 면제'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팔면 세금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외주식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정확한 조건과 시기별 감면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란 무엇인가?
정식 명칭은 Reshoring Investment Account(RIA)입니다. 해외에 쏠린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한시적 제도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해외주식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금이 국내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로 유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양도세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을 받기 위한 4가지 필수 요건
세금 감면은 아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조건부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기준일 확인: 2025년 12월 23일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23일 당일 기준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에만 해당합니다. 24일 이후에 새로 매수한 해외주식은 아무리 RIA 계좌로 옮겨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기존 보유자의 '엑시트(Exit) 후 국장 복귀'시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② 원화 환전 및 RIA 전용 계좌 입금
달러나 외화 상태로 들고 있으면 안되고 환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반드시 원화로 환전하여, 증권사에서 새로 개설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입금해야 합니다.
③ 국내 주식 1년 이상 투자 유지
자금만 옮겨놓고 바로 빼는 '체리피킹'을 막기 위해 1년 이상의 보유 기간을 조건으로 있습니다. RIA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상태로 1년을 버텨야 최종적으로 양도세 감면이 확정됩니다.
④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
수익 금액 기준이 아니라 매도 금액(거래 대금) 기준으로 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어치를 팔아도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양도세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언제 복귀하느냐가 수익을 결정한다 (감면율 차등)
정부는 빠른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시기별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서두를수록 유리하겠지요?
4.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한 단계별 정리
5.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Warning)
1. 아직 법안 및 시행령이 최종 공포되기 전인 방안 단계
이 제도는 아직 법안 및 시행령이 최종 공포되기 전인 방안 단계입니다. 세부적인 요건(대상 종목의 범위, RIA 취급 기관 등)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음을 주의하세요.
2. 손익통산 방식
다른 해외주식에서 난 손실과 이 RIA 매도분의 이익을 어떻게 합쳐서 계산할지는 국세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만 계산되지 않을 수 있으니 추후 공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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