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파산신청은 일반 신청자와는 다른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파산신청에 대해 자격요건부터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주의할 점까지 전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파산신청 가능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파산을 신청 가능합니다. 오히려 정기적인 수입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생계급여만 받는 수급자의 경우, 법원에서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월하게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 임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며, 수급자라는 자격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치 소비로 인한 채무가 많을 경우,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진정성, 채무 발생 경위, 파산신청 이후의 생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파산 가능성 주요 기준:
- 지속적인 소득이 없음 (근로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경우)
- 채무가 과도해 현실적으로 갚기 어려움
- 현재 재산이 거의 없거나, 생계유지 수준만 존재
-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
파산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 단계별 안내
기초생활수급자의 파산신청은 거주지 관할 법원(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며, 크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째, 사전 상담 및 자격 확인 단계입니다. 무료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법률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통해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서류 준비 및 접수 단계입니다. 파산신청서, 채권자 목록, 채무 내용 요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세째, 법원 심사 단계입니다. 서류 접수 후,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의 실제 지급불능 상태를 판단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파산선고 및 면책절차 단계입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이 이어집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무가 법적으로 탕감되어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파산·면책 신청서, 채무증명서 및 채권자 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재산 보유내역 (예: 자동차, 부동산 등), 기타 소득·지출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 법원에 따라 요구 서류는 다를 수 있으며, 보통 접수비와 송달료는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파산 후 생활 - 수급자격 유지될까?
파산을 신청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파산이나 면책 결정이 수급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유지가 가능합니다. 즉,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없는 이상 수급자격은 유지되며, 수급 중인 생계급여는 법적으로 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확인된 재산이 일정 이상 있거나, 면책 이후 고소득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격 재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신용불량 상태가 지속될 수 있고, 면책을 받더라도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금융활동(대출, 카드 발급 등)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은 단순히 빚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재정적 재출발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생계 상태와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