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급여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면서, 단기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의무 지급하고,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현실화되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을 생각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 확대
정부는 기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퇴직금 제도를 개편하여,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등 다양한 근무 형태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청년층의 비정규직 근무 비율이 높아지고, 플랫폼 노동이나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 고용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3개월’이라는 기준은 더 많은 노동자에게 퇴직금 수급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용주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는 퇴직금 산정 자체가 필요 없었던 단기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전제로 하는 고정비가 발생하게 되고, 특히 인건비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에 더불어 재정적인 압박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편의점, 식당, 도소매 업계에서는 "3개월 고용 기준이 생기면 차라리 2개월씩 계약을 끊어 운영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는 고용의 안정성과 상충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단기 고용 회피라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퇴직금은 목돈을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이 아닌 매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비용 지출이라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되었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매월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민감한 소규모 자영업자에겐 치명적인 고정비가 됩니다. 단계적 확대 도입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동안 퇴직연금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미치는 충격은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총 5단계에 걸쳐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실제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및 고용형태에 큰 변화를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책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재정 지원과 행정적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제도 실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와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 사이
정부의 이번 퇴직금·퇴직연금 개편은 분명 근로자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큰 진전입니다. 특히 단기근로자의 권리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 환경의 질을 개선하려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의무화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될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1.8%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영세 사업장은 퇴직연금 운영 자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영업자 상당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임대료·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담 속에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며, 여기에 퇴직연금 납입까지 더해진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직률이 높은 단기근무 환경에서 퇴직연금이 현실적인 혜택으로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아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고, 사업장 변경 시 연금 운용이 번거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모든 일에는 양과 음이 존재합니다.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고 할 지라도 부작용과 단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퇴직금 제도의 변화는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영세 사업자에게는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과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유연한 제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의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