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5년의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줄 정책 변화도 속속 시행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신분증, 소득공제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까지 놓치면 아쉬운 핵심 변화들을 놓치지 않게,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실생활에 밀접한 제도 위주로 골라봤으니 시간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처 확대
이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같은 민간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정부24에서만 가능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좀더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겠네요.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대상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헬스장 등록 망설였던 분들 ~~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되었지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까지 아이가 18세가 될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건 충족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증가
금융사 파산 시 보호되는 예금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되었습니다.
국가 장학금 인상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원까지로 인상됩니다. 이 변화로 인하여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하네요.
반려동물 진료비 공개 의무 강화
앞으로 동물병원을 상대로 대표적인 진료 20가지에 대한 진료비 공개 의무가 강화되어 이제부터는 병원 내부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동입양절차 국가가 진행
7월 중순부터 아동 입양 절차를 나라가 도맡는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정부와 지자체 책임하에 진행되었지만,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내세워 보건복지부가 결연 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