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고민되시는 분들, 이제 방법이 생겼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선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로, 양육비 부담이 큰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자격 요건까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라 양육비를 청구한 양육부모에게는 어떤 책임도 부담도 없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면 본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고, 국가가 회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감정 소모 없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①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상태, ②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수준, ③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 노력(예: 이행명령 신청 등)을 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상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람(비양육 부모)이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경우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수준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 노력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시도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예를 들어,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예를들어, 재산압류 등)
- 양육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얼마나, 언제 지급되나요?
미성년 자녀 1인당 매달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기존 판결서에 명시된 금액이 더 적다면 판결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지급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우편
■ 온라인 접수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 우편접수 :
우편접수 하실 경우, 심사기간이 단축 될 수 있다고 하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빠른 결정을 원하시면, 우편접수도 좋을 듯합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우편번호 04554)
■ 필요서류 : 아래 링크를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알아보고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 요약표로 쉽게 확인하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양육비 미지급 상태의 한부모 |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
| 지급일 | 매월 25일 |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우편 |
Q&A
Q1. 이미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도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네, 오히려 법적 노력을 한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금은 생계급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복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지급된 돈을 내가 다시 갚아야 하나요?
아니요. 국가는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며, 신청자에게 부담은 없습니다.
Q4.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가 몇 살까지 지원되나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지원됩니다.
Q5. 양육비 선지급제가 중단되는 경우는?
비양육 부모가 해당 금액 이상을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자의 소득 기준 초과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