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저출산 국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24년 여성 1인당 출산율은 0.68로 저출산 1위라고 합니다. 중국(1.18) 미국(1.66) 캐나다(1.33) 일본(1.26)과 비교해 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높은 주택 가격, 높은 물가, 높은 사교육비 등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기에 이러한 결과가 쉽게 납득이 됩니다. 임산부와 양육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많은 제도가 나와서 '아이 낳기 좋은 나라'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2025년부터 정부는 고령임신 기준인 35세 이상 여성의 첫 임신에 대한 의료비 지원정책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이 대상자는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실질적인 비용 감면 돕기 위해,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나섰습니다. 그럼,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되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 35세 이상 첫 임신 여성
의료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만 35세 이상 산모 중 첫 임신을 한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며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모두 포함됩니다.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98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되며, ‘첫 임신’은 과거 유산 또는 임신중절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진료기록상 첫 산전 진료가 확인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분만예정연도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 임신 합병증 또는 조산 위험이 있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 산정특례 대상자로 지정되어 진료비의 최대 90%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복지포털에서 정보를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외래 진료 및 검사 후 '몽땅 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 첨부하셔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신청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해서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출산장려 의료비 지원 제도는 해당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며, 특히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권은 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정액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혜택 - 진료비 감면부터 출산 후 지원까지
35세 이상 첫 임신 여성은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 산전 외래 진료 및 외래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기준)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한 의료비는 순차적으로 서류 심사 후 승인이 되며,최종 승인 안내 후 한 달 이내로 입금이 됩니다.
진료과와 상관없이 임산부 산전 의료비 신청 가능하고, 유산관련 의료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 와 중복 사용은 불가하고 이런 항목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원료, 식비, 이송료, 약제비, 제증명료 발급 비용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지자체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서울시의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며, 경기·부산·대전 등도 30~70만 원 수준의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지자체별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법 기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일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방문간호사 서비스 등도 연계 받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 및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추가적으로 일부 시군구에서는 출산 후 현금 축하금과 육아 필수품 바우처도 함께 제공하므로, 첫 임신 가구에겐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첫 임신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 고령 산모분들이 정부의 도움을 통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