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 자동차 보유나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이 변경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까지 확대
자동차는 우리에게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는 경우, 자동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나, 기존 자동차 재산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생계가 어려운데도 자동차 보유라는 이유만으로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만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했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기존: 1,600cc 미만 + 200만 원 미만
• 변경: 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
• 환산율: 소득환산율 100% → 일반재산 환산율 4.17%
이러한 변화는 현실적인 자동차 시장과 물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과 함께 중고차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기존 200만 원 기준으로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수단조차 보유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고물가시대에 이 현실을 100% 반영했다고 볼 수 없지만, 기준 완화를 고려, 반영했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일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1.3억 원, 재산 12억 원으로 상향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수급 대상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가진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를 두고 있는 경우, 실제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가족 소득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적용이 대폭 완화되며, 사실상 대부분의 가구에서 부양의무자 조항이 제외되게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에서 제외되었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 연소득: 1억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초과
•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 12억 원 초과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하여,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실제로는 부양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기준으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거나, 수급 희망자가 가족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완화로 인하여 가족 간의 갈등 해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자동차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전반도 유연하게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 항목에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재산 인정 기준에서도 실거주 주택이나 금융재산 등에 대한 산정 방식이 개선되어, 형식적 자산 보유로 인한 탈락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일정 수준 이하의 금융재산, 장기 저축성 금융상품, 고령자의 노후자산 등은 생계유지 목적 자산으로 간주되어 수급 판단 시 제외되거나 감액 적용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동차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기대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수급자들의 급여액 증가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